Ai 사진은 명시하지 않으면 처벌해야 되지 않나.

콘텐츠 속 등장인물이 가상 인물이라면 음란물을 제작유포해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아청법 이전에 정보통신법 상 음화반포죄가 있어혹은 음란물 유포죄라고도 함 이 죄목의 핵심은 미성년자가 인증없이 접근할 수 있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공간에 음란물을 게재했냐 아니냐임 대부분의 야짤은 아청법이 들먹거려지기 전에 일단 음란물 유포죄에 걸린다 아청법은 이제 이 야짤이 누가봐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것인가 아닌가를 타겟으로 삼아서 가중처벌 하는 것이고 아청법 사라지면 마치 음란물 유포죄가 처벌 안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임. 제대로 배우려면 관련 커뮤에서 념글등 정보 찾아보길 바람. Ai로 만든 음란물, 처벌 대상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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