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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 지만, 사법경찰관이 기존의 불송치결정을 유지하여 재수사 결과를 통보한.

Foto: FB/Orbán Viktor

Americký prezident Donald Trump a maďarský premiér Viktor Orbá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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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 배경과 요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이하 ‘수사준칙’ 개정안이 2023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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