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간첩은 처벌 못하고 중국 비판은 처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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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s134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특정 국가나 인종을 향한 허위사실 유포와 모욕적 발언을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특히 이 개정안은 수사기관의 수사와 기소가 가능해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도 처벌된다는 뜻이다. 중국인 욕 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 최근 혐중 시위와 관련한 법안을 두고도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그런데 제안 이유에 등장한 사례는 혐중 집회가 유일합니다. focus oeir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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