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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을 비하한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중국 교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사람이 아니므로, 막연히 ‘중국’ 일반을 향한 욕설만으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통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당사자의 고소가 없이도 수사기관의 수사와 기소가 가능해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도 처벌된다는 뜻이.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특정 국가나 특정국 국민을 모욕하면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을 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한 형태로 규정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돼 파장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특정 국가나 특정국 국민을 모욕하면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중국인을 비하한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중국 교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사자의 고소가 없이도 수사기관의 수사와 기소가 가능해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도 처벌된다는 뜻이, 傻逼sb라고도 해요 ㅋㅋ 번역하려니까 좀 이상한데 중국에 가서 이거 하시면 하ㅋ 저 새끼봐라 유치뽕짝이네ㅋ 할걸요, 그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형법으로 의율해 징역형 등 중형으로.양 의원은 혐중 집회에서는 집회 참가자들이 짱개, 북괴, 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어서 빨리 꺼져라라는 내용이 포함된 일명 짱깨송을 부르면서 각종 욕설과 비속어를 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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