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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에서 내놓은 법안 하나가 논란인데요.
특히 이 개정안은 명예훼손죄의 반의사불벌 조항과 모욕죄의 친고 조항은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중국인 모욕죄 중국인을 욕하면 징역 5년 처벌을 받게 된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개정안은 명예훼손죄의 반의사불벌 조항과 모욕죄의 친고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중국인욕하면 처벌은 아니고 외국인 욕하면 처벌인데 사실상 중국인 혐오가 많으니 동일하게 봐도 될듭합니다.. 민주당, ‘중국 모욕하면 징역’ 법안왜 반중.. 사진연합뉴스법제처 홈페이지 캡처 최근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을 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한 형태로 규정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돼 파장이 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법제처 홈페이지 캡처 최근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을 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한 형태로 규정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돼 파장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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