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한번 송치한 사건은 검사가 무혐의 안 하고 그대로 기소할 확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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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요구 결정 나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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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법왜곡죄가 도입되면서 공소청 검사에 예외적인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전문가 의견이 27일 정부가, 하지만 경찰은 지난 1월 사건을 재차 불송치했다. 간단히 말하면 절차적으로는 중간으로 돌아간다고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인력 부족과 특검 파견 여파로 미제 사건이 급증하며 사건 처리 지연이 심각해졌다. 서울서부지검이 최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40대 예능pd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임은정의 동부지검도보완수사 여론전 나선 검찰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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