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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울산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정홍는 a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단순 자영업자가 저렇게 벌수있냐bbq나 교촌처럼 거대 체인도 아니고. 법원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죄명을 상해치사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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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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