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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보통 정당에서 직책을 맡거나 정부의 선출직 직위를 가진다, 민주주의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에서 유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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