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해도 민원실에서 반려하거나, 검찰청에서 접수한 후 관할 경찰서로 이첩한다. 경찰에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올 1월. 실제사례 디시인사이드악플고소 디시인사이드고소 성공사례. 피신청인에게 수사를 소홀히 하고 고소장 반려를 미흡하게 처리하여 「범죄수사규칙」 제5조와 제42조를 위반한 경위 박○○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수사미흡 및 고소장 반려 이의20170306 전체.
고소인 중에는 법률지식이 부족하여 법률요건에 맞지 않거나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기소가 어려운 고소장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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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고소장 접수 핵심정리 양식 및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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