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조의 2 특정 집단에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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Écrit par Sébastien Decaux, publié le 8 avril (dernière actualisation le 8 avril à 20h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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